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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졸준위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3] 누락된 3억원과 계속된 은폐 꼬꼬사 4-3 누락된 3억원과 은폐, 또 은폐… 은폐는 끝이 아니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하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동국대는 약 3억원에 달하는 지출내역이 누락된 정보만을 필자에게 보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에서 언급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린 사안은 단 한 가지. 바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 전부였다. 한의대 학생지원비는 없는 정보이며, 실험실습비 증빙서류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은 전부 공개하라는 게 심판부의 결정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16년 10월 11일. 이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6년 11월 8일, 동국대는 ‘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2008-2016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더보기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2] 행심위의 오판…정부는 속았을까, 속아줬을까 꼬꼬사 4-2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의혹의 시작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다. 즉 동국대는 필자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필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크게 두 부분. 하나는 한의과대학의 와 등의 “지출내역”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증빙서류”였다. 그런데 행심위는 “지출내역” 부분 중 한의과대학의 내역은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지출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각하 판단을 내린다. 행심위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결문(판결)에 기재한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 더보기
<꼬꼬사4 의료계 국가시험 잔혹사>파일럿-1969년 약사 국가시험 집단 보이콧 사건, 그리고 머리글 꼬꼬사 4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파일럿 - 1969년 약사 국가시험 집단 보이콧 사건 & 머리글- 기록되지 않은 저항. 그들에게 69년의 봄은 어떠했을까. 정인숙이 살해당하기 한 해 전이었다. 1969년의 가을, 정국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테러, 시민의 투쟁과 저항으로 들썩였다. 6월에는 누군가가 김영삼이 탄 차에 질산을 뿌렸고,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그해 10월, 3선 개헌이 끝나자마자 토사구팽 당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실체가 입길에 오르내렸지만, 사실 이미 이 때부터 ‘박정희 정도령론’과 같은 샤먼적 광풍이 노골적으로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모든 것은 박정희 1인 만을 위해 돌아갔다. 학생은 시위를 주도했다. 사실상 삼선 개헌의 사전작업이었.. 더보기
추문과 집단부패의 행간 '순교자 코스프레' (연희단 거리패 대책회의에 참여한 오씨의 말)"....부산 공연 중단을 주장한 오씨에게 수뇌부 등은 “나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감까지 드러냈고, 잠잠해진 4개월 뒤 다시 연극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오씨는 “우리는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의협심을 드러냈다.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순교자 코스프레. 섬뜩한 장면이다. 권력형 부패, 상상 이상의 집단사기가 장기간 유지되는 기재 중 하나는 ‘순교자’ 마인드로 구성원을 무장시켜, 조직 내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절대권력과 주변 소수의 무리들은 조직원을 모아놓고 ‘자신들은 핍박받는 사역자, 합리적 비판은 이리나 승냥이때의 모략’ 쯤으로 격하시키는 작업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기획한다. 집단 극단화를 추동해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