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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역사프리즘/현대정치사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3] 누락된 3억원과 계속된 은폐 꼬꼬사 4-3 누락된 3억원과 은폐, 또 은폐… 은폐는 끝이 아니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하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동국대는 약 3억원에 달하는 지출내역이 누락된 정보만을 필자에게 보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에서 언급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린 사안은 단 한 가지. 바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 전부였다. 한의대 학생지원비는 없는 정보이며, 실험실습비 증빙서류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은 전부 공개하라는 게 심판부의 결정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16년 10월 11일. 이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6년 11월 8일, 동국대는 ‘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2008-2016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더보기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2] 행심위의 오판…정부는 속았을까, 속아줬을까 꼬꼬사 4-2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의혹의 시작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다. 즉 동국대는 필자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필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크게 두 부분. 하나는 한의과대학의 와 등의 “지출내역”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증빙서류”였다. 그런데 행심위는 “지출내역” 부분 중 한의과대학의 내역은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지출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각하 판단을 내린다. 행심위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결문(판결)에 기재한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 더보기
<꼬꼬사4 의료계 국가시험 잔혹사>파일럿-1969년 약사 국가시험 집단 보이콧 사건, 그리고 머리글 꼬꼬사 4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파일럿 - 1969년 약사 국가시험 집단 보이콧 사건 & 머리글- 기록되지 않은 저항. 그들에게 69년의 봄은 어떠했을까. 정인숙이 살해당하기 한 해 전이었다. 1969년의 가을, 정국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테러, 시민의 투쟁과 저항으로 들썩였다. 6월에는 누군가가 김영삼이 탄 차에 질산을 뿌렸고,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그해 10월, 3선 개헌이 끝나자마자 토사구팽 당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실체가 입길에 오르내렸지만, 사실 이미 이 때부터 ‘박정희 정도령론’과 같은 샤먼적 광풍이 노골적으로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모든 것은 박정희 1인 만을 위해 돌아갔다. 학생은 시위를 주도했다. 사실상 삼선 개헌의 사전작업이었.. 더보기
[꼬꼬사 3-4] 정인숙 후견료는 사천억? 건달에게 '공짜는 없었다' 정인숙 후견 대가가 4천억?‘공짜충성’은 없다! 그는 과연 풍운아일까. [꼬꼬사 3-3편] 섹스, Drug, 야쿠자, 그리고 정건영[꼬꼬사 3-2] 65년 한일협정과 정건영 : 야쿠자, 한국을 '이용'하다[꼬꼬사 3-1] ‘긴자 호랑이’ 정건영과 야쿠자- 3공 커넥션.[꼬꼬사 2편]정인숙의 70년 3월, 그날의 의문들/누구의 씨앗일까[꼬꼬사 1편] 3공 최대의 권력형 섹스‧살인 스캔들 ‘정인숙사건’…진실은 무엇일까. [1977년 6월 28일, 재무위원회 국정감사장] 고재청 위원 : 장관! 정건영이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고 귀화해 버린 사람입니다. 천명기 위원 : 저당순위가 일본이다(1번인 듯)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건영씨가 일본 부동산은행에서 52억6천만엥을 꾸어 쓴데에 대해서 외환.. 더보기
[꼬꼬사 3-3편] 섹스, Drug, 야쿠자, 그리고 정건영 [꼬꼬사 3-2] 65년 한일협정과 정건영 : 야쿠자, 한국을 '이용'하다[꼬꼬사 3-1] ‘긴자 호랑이’ 정건영과 야쿠자- 3공 커넥션.깡패는 깡패일 뿐…교포 야쿠자 정건영 인종주의자, 파시스트, 지독한 국가주의자, 야쿠자 등 극우세력은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한다. 동양대 진중권이 “극우는 상대를 절멸하려 든다. 그게 그들이 이견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극우의 생리를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상대를 '빨갱이'로 몰아놓고 '척살'한다 히틀러, KKK단, 네오나치, 백색테러를 수없이 자행한 김두한과 백의사가 그랬으며, ‘지질하지만’ 여성‧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일베’도 유사부류다. ‘강한 놈이 다 먹는’ 힘의 논리로 관계를 설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이들에겐 무엇보다 ‘생존’이 절실하다. .. 더보기
[꼬꼬사 3-2] 65년 한일협정과 정건영 : 야쿠자, 한국을 '이용'하다 친일파·비리인사로 가득한 마치이 인맥 정건영과 고다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은 65년 한일협정이다. 1965년 성사된 본 조약은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취지하에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체결됐다. 기본관계(식민 지배 무효 확인), 청구권(3억 무상원조+2억 차관), 한일 어업(40해리→12해리로 영해 축소), 문화재‧문화협력 등 여러 분야의 협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3억불 배상금을 결정한 대일 청구권 부분은 위안부 문제등과 결부돼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이 히사유키는 어느 과정에서 개입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50년대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과 정건영 인맥의 시발점인 재일본대한체육회 역사를 함께 추적해야한다.(재일 체육회에도 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이 다수 출현한다.) 우.. 더보기
[꼬꼬사 3-1] ‘긴자 호랑이’ 정건영과 야쿠자- 3공 커넥션. “고다마를 통해 일본 내 좌익과 노동운동 타도에 동원된 대표적인 야쿠자 조직이 한국계 마치이 히사유키가 이끄는 도세이카이(東聲會)였다. 마치이는 1923년 한국에서 출생해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1948년 한국계 야쿠자를 규합하여 도세이카이를 결성했다”(21세기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통합안보, 조성권, 173p) “역도산이 이북출신인데 이북에 딸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딸 편지 받고 이북으로 가려 했으나, 내가(정건영) 가면 죽인다고 해서 못 갔다.” (김대중 대 김영삼, 42p) “대한축구협회는 구랍 31일 재일교포 정건영(재일대한체육회지부 고문), 이유천, 김세기 씨 등 3명에게 그동안 한국축구 발전에 협조해준 것을 치하하는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 축구의 재건을 위.. 더보기
[꼬꼬사 2편]정인숙의 70년 3월, 그날의 의문들/누구의 씨앗일까 [꼬꼬사 1편] 3공 최대의 권력형 섹스‧살인 스캔들 ‘정인숙사건’…진실은 무엇일까.1편에 이어..70년 3월, 그날의 의문들 1)사건의 재구성-사망 직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A) 정홍택 당시 한국일보 연예부 기자 : 나는 성격상, 항간에 떠도는 풍문을 대충 쓰는 걸 싫어하는 편이어서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다니곤 했다. 나이트클럽도 그 중의 하나이다…그 날도 나는 남산 중턱에 있는 타워호텔 18층 나이트클럽에 갔다. 밤 8시 반쯤 되었을까? 나는 만나기로 한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고 클럽 안에서는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여자 한 분이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도 술집에서 카운터 앉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여인과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가까이.. 더보기
[꼬꼬사 1편] 3공 최대의 권력형 섹스‧살인 스캔들 ‘정인숙사건’…진실은 무엇일까.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전시에)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은 징집되지만 우리는 (당국에) 파악이 돼 징집 대신 예비검속(豫備檢束)이 될 것…한 지인은 이에 대비해 한 명은 죽이려고 칼을 갖고 다녀“ "철도의 경우 통제하는 곳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 “장난감 총의 가스 쇼바(완충기) 개조가 가능하며 인터넷에 무기 만드는 기초는 나와 있어 중학생들도 폭탄을 만들어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다" (이상호(49) 경기진보연대 고문) 지난 29일 오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일보는 인터넷 판을 통해 지난 5월 열린 통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