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3] 누락된 3억원과 계속된 은폐 꼬꼬사 4-3 누락된 3억원과 은폐, 또 은폐… 은폐는 끝이 아니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하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동국대는 약 3억원에 달하는 지출내역이 누락된 정보만을 필자에게 보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에서 언급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린 사안은 단 한 가지. 바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 전부였다. 한의대 학생지원비는 없는 정보이며, 실험실습비 증빙서류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은 전부 공개하라는 게 심판부의 결정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16년 10월 11일. 이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6년 11월 8일, 동국대는 ‘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2008-2016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더보기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2] 행심위의 오판…정부는 속았을까, 속아줬을까 꼬꼬사 4-2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의혹의 시작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다. 즉 동국대는 필자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필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크게 두 부분. 하나는 한의과대학의 와 등의 “지출내역”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증빙서류”였다. 그런데 행심위는 “지출내역” 부분 중 한의과대학의 내역은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지출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각하 판단을 내린다. 행심위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결문(판결)에 기재한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 더보기 <꼬꼬사4 의료계 국가시험 잔혹사>파일럿-1969년 약사 국가시험 집단 보이콧 사건, 그리고 머리글 꼬꼬사 4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파일럿 - 1969년 약사 국가시험 집단 보이콧 사건 & 머리글- 기록되지 않은 저항. 그들에게 69년의 봄은 어떠했을까. 정인숙이 살해당하기 한 해 전이었다. 1969년의 가을, 정국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테러, 시민의 투쟁과 저항으로 들썩였다. 6월에는 누군가가 김영삼이 탄 차에 질산을 뿌렸고,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그해 10월, 3선 개헌이 끝나자마자 토사구팽 당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실체가 입길에 오르내렸지만, 사실 이미 이 때부터 ‘박정희 정도령론’과 같은 샤먼적 광풍이 노골적으로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모든 것은 박정희 1인 만을 위해 돌아갔다. 학생은 시위를 주도했다. 사실상 삼선 개헌의 사전작업이었..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